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A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Openness and R&D Policies)

315 Pages Posted: 13 Sep 2013 Last revised: 18 No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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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Gui Ki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Jong Duk Ki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Jungu K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yuk-Hwang Ki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Written: December 31, 2012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의 원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온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수출 주도형 개방정책과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방정책과 산업정책 중 R&D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여 우리 경제에 준 영향과 개방화시대에 효율적인 R&D 정책을 위한 제언을 다루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두 경제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R&D 정책의 성과를 통합적인 분석틀 속에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개방화에 앞서 개방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FTA나 WTO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 복수국간 협정체결 등으로 최근 무역자유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경제개방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급속한 개방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R&D 정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R&D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다른 WTO 회원국들과의 통상마찰을 감안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R&D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내용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아래 세 가지 차별성을 갖고있습니다. 첫째, 본 연구는 R&D 정책을 개방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R&D 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여기에서는 경제개방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국 제도에 대한 상호 비교와 국제규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전략적 R&D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또한 개방성과 R&D 투자 간의 인과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성의 측면에서는 경제개방과 R&D 투자에 관한 현황분석, 실증분석, 제도분석, 이론분석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전략적 R&D 행태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입니다. 그동안 전략적 무역이론을 R&D 정책에 접목한 이론모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치실험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R&D 정책은 국내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해 그 효과가 확대ㆍ파급될 뿐 아니라 타국의 경쟁관계 산업이나 중간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균형관점에서 전략적 R&D 투자의 성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인과관계 방향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선행연구들은 개방이 R&D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나 R&D 투자의 개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국가수준, 한국의 산업 및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과 R&D 투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로를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내생 성문제를 고려한 도구변수 고정효과 추정법과 패널 VAR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화 시대의 R&D 정책에 대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유용한 자문과 감수를 맡아주신 서진교 박사와 심의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통해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본 원의 서정민 박사, 배찬권 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박진희 과장, 경희대학교의 현혜정 교수, 과학기 술정책연구원의 황석원 박사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개방정책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방화 시대의 효율적 R&D 정책의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n this paper, two issues are discuss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openness and R&D investment, we investigate their effects on economic growth. Second, we analyze R&D policy directions under the new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such as deepening trade liberalization, Korea’s fast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dispute under the WTO.

In the last two decades, the world has been experiencing fast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particular, since Uruguay round conclusion in 1993 and WTO establishment in 1995, the world trade has been growing by annual 9.1%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increased by annual 11.5%.

During the similar period, total R&D investments by major countries has increased gradually and the growth rates of R&D investments by non-OECD countries exceeded those of OECD countries.

As the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 has been intensified because of trade liberalization, OECD countries have focused on technology and quality competitiveness rather than price competitiveness for exports. Also expan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duced increasing R&D activities by foreign companies in domestic markets.

We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openness on R&D investment using country-level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private R&D investments are affected by trade liberalization but not by investment liberalization. Government R&D investments increase as the volume trade increases, but decrease whe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crease.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export performance are estimated by using Korean firm-level data. We fail to find significant effects of firms’ R&D investments on their total amount of exports, but decision on export, export shares, and the timing to start export turn out to be positively affected by firms’ R&D shares. Estimating the same regression models after dividing total R&D into product innovation R&D and process innovation R&D, we find only product innovation R&D has significant effects on export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technology and quality competitiveness is a more important factor for exporting.

Also we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R&D, economic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Panel VAR approach. The results show that foreign R&D increases domestic R&D, and domestic R&D brings value-added growth. Foreign R&D does not have direct effects on value-added in the short run, but increase it gradually in the long run.

To discuss effective R&D policies under new trade circumstances, we examine major countries’ R&D policies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under WTO. In addition, policy experiments are conducted by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ased on theoretical models of strategic trade policy. The results suggest international R&D cooperation and differentiated supports on industries considering their comparative advantages.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in Korean.

Keywords: Economic Openness, R&D policy, R&D investm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Strategic trade policy,Open economy

Suggested Citation

Kim, Young Gui and Kim, Jong Duk and Kang, Jungu and Kim, Hyuk-Hwang,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A Study on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Openness and R&D Policies) (December 31, 2012). KIEP Research Paper No. Policy Analysis-12-05,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17784 or http://dx.doi.org/10.2139/ssrn.2317784

Young Gui Kim (Contact Autho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Jong D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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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u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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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k-Hw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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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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