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官임용제도에 관한 소고 -次善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司法官제도를 제안하며-* (A Legal Education and Judge Selection System in South Korea - a Critique and Suggestion)

Abstract

Korean Abstract: 대한민국은 일본을 통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시행한 지 근 10년이 되어간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로스 쿨과 법과대학이라는 두가지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세계 화·민주화를 내건 1990년대 문민정부시절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다 가 오랜 시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지만, 한국적 토양 에 맞는 법학교육 내지 법률가양성제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재 로스쿨제도의 독점화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를 비판적 으로 재조명하는 한편, 법률가양성 및 재판관선발의 문제와 관련하여 프 랑스식 법조다원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려 한다. 즉 프랑스 식 법학교육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을 도입하고, 법을 통한 국가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함으로써 법조 역할을 다원화 시키며, 국가적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스쿨이라는 일원적 제도로 인한 국민의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다. 이로써 로스쿨은 귀족학교라거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부조리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관 선발에 있어서는 전통적 公·私法峻別論 에 따라 현대 행정국가에 맞는 국가경영과 긴밀하게 연관된 공법법원 재 판관과 일반 법원 재판관을 구별하여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 Abstract: Korea maintained a dual system of legal education since it imported the American style of legal education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The public had conceived it a kind of nerd or dude that had to be engrafted with the national needs as any solution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challenge. This led to a monopoly of legal education in Korea that disturbed the interest holders, those whom are lawyers, law professors, law schools and department of laws and the interested public, into discontention and aggrievance. While law schools in Korea now emphasize a unitary approach for the whole group of lawyers through bar association and law schools, the professors of law department, the other form of grass-root legal education in this soil, perceived that it should include a wide of public interest amenable to its respective concerns. Under this backdrop, the paper explored the French model of judge selection and discussed the inadequacy of current American style to select the judge from the pool of career attorneys. The author also suggests a change of paradigm niggardly upon public inculcation and consensus that best suits the distinct.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available in Chinese.

Keywords: legal education, legal system, selection of judges, law school

JEL Classification: K10, K30, K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