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Anglo-American Model)

159 Pages Posted: 25 Sep 2013 Last revised: 27 Ap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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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wa Ch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 Young Y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Young-Joon Park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Hyong-Kun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Written: December 30, 2011

Abstract

Korean Abstract: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ㆍ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ㆍ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 등은 이 영ㆍ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델의 전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ㆍ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영ㆍ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영ㆍ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ㆍ미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ㆍ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ㆍ미 모델과 비교ㆍ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물적ㆍ인적ㆍ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제실적을 이루어냈다.

English Abstract: The East Asian countries-Japan, Taiwan, Korea, and China-have shown better economic performance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with respect to increased income and reductions in poverty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There have been thoughtful debates on whether their performance was due to a development model specific to the region which could be differentiated from development models in other regions. After the East Asian crisis of 1997-98, in particular, several economists indicated the serious problems of the development strategies in East Asia. However, the swift and strong recoveries from the East Asian crisis and the mor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08 have raised the need for reevaluation of East Asia’s development model.

First, this study show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n we discuss what the unique development strategies were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Anglo-American model. Higher government intervention, more emphasis on exports and manufacturing, and higher saving-investment ratios are commonly understoo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the East Asian model. We compare and evaluate them with those of the Anglo-American model.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government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placed their priorities on resource allocation because of their limited physical,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on which governments selected and supported industries and firms were their ability to export, because sizes of domestic markets were limited and foreign currency was badly needed for imports of technology and capital goods. They also understood that export promotion could only be accomplish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ir manufacturing sectors which are better suited to a trade economy than the service sector. Through this process the East Asian model put more emphasis on the export and manufacturing sectors than the Anglo- American model.

However, the East Asian crisis of 1997-98 revealed to us that the traditional East Asian model could not guarantee a sustained, long-run growth of the East Asian countries. They thus modified tradi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by accepting several components of the Anglo-American model. It would be necessary for East Asian countries to make compromises in the future and harmonize their development models with those of the west, including the Anglo-American model, to obtain robust growth that can be sustained over the long-run. The balance of emphasis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arket mechanism, the balanced growth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more emphasis on domestic demand,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saving ratio, and the strengthening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re suggested as examples of ‘harmonize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in Korean.

Keywords: Anglo-American model,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East Asia

Suggested Citation

Cho, Jonghwa and Yang, Da Young and Park, Young-Joon and Lee, Hyong-Kun,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영미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the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Anglo-American Model) (December 30, 2011). KIEP Research Paper NO. PA-11-08.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21487 or http://dx.doi.org/10.2139/ssrn.2321487

Jonghwa Cho (Contact Autho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Da Young Y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Young-Joon Park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email )

Woncheon-dong,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Hyong-Kun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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