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Focused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Posted: 25 Sep 2013 Last revised: 2 O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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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chang Ka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Gyupan Kim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Yoon Ah O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ingeum Shi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Jae-Ho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Written: December 30, 2011

Abstract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This policy paper aim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in Indonesia, the main themes in the ‘Master Pla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 (MP3EI),’ and to deliberate ways for the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MP3EI is an ambitious and comprehensive plan which contains strategies and policies for serious development of the Indonesian economy, based in the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IEDC). Through the plan, Indonesia is attempting to introduce new institutions, review established systems, and forge a new directio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pter two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donesia is Korea’s tenth biggest trade partner,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s that the volum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sector is concentrated on natural resources. Korean investment to Indonesia is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with increasing investment in large scale projects. Because trade and investment are centered on natural resources and the petrochemicals sector, they could b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from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sectors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Presently, Korean assistance to Indonesia is concentrated in infrastructure, regardless of grant or credit. Since Korean assistance geared mainly for infrastructure makes it difficult to show Korea’s competence, it is necessary for Korea is necessary to find out and diversify the assistance areas where Korea has an advantage.

Chapter three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Japan, China, and Singapore. Japan is the larges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onor to the largest importer from and the second biggest investor to Indonesia. Since the late 1960s, Japan has employed ODA to Indonesia as a tool for natural resource diplomacy by providing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securing natural resources in return. Currently, Japan has extended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onesia even to fields such as renewable energy and energy saving. It is also peculiar that Japan has aligned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firms with Indonesia’s demands for utilizing ODA. China has seldom provided ODA to Indonesia sinc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began, but has become the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for Indonesia both in exports and imports. China also considers Indonesia a supplier of natural resources and approaches it in sectors such as electricity and machinery, where it possesses price competitiveness. It implies that Korean firms would have stiffer competition in Indonesia from Chinese firms as well as from Japanese firms. China, as the sixth largest investor to Indonesia, has invested much more than Korea since 2004. Singapore secures the position of the largest exporter and investor to Indonesia, due to its proximity to Indonesia. With ODA programs in technology cooperation, Singapore contributes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Indonesia.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SEZ) of Indonesia, Singapore has been deeply involved in building industrial complexes and developing resorts. Regarding this, Korea c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Zs in Indonesia.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n firms to consider expanding investment towards sectors Indonesia wants to invite Korea into. We should also watch for designation of additional SEZs in Indonesia, whic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deliberating nowadays.

Chapter four discusses regional development of Indonesia. We study the plan for regional development centered on IECD whic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currently promoting. In addition, we review the metropolitan priority area(MPA) project, being driven forward by Japan. Japan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regional development plan for Indonesia. In terms of regional development of Indonesia, Japan is proceeding with economic cooperation emphasiz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for Japanese firms.

Chapter five reviews human resource in Indonesia. Currently, th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Indonesia is not tightly related to MP3EI. Therefore, the Indonesian government should connect MP3EI concretely to strategies and policie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back up economic development by developing necessary education and technology. To sustain high economic growth, Indonesia should transform the economic structure and the source of competitiveness from ‘low wages’ to the higher value-added sectors and service industries. To effect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Indonesia, however, would require a highly educated and skilled labor force with a fair amount of mobility. In order to do that, Indonesia could consider benchmarking Korea’s success in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transforming the economic structure, accompanied by rapid increase of productivity. Currently, the centr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Indonesia does not fit the demands of the market and is not well aligned with industrial needs. Korean methods for consolida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economic development could serve as a reference point for Indonesia. It would be a useful exercise to adapt Korean education policies to the Indonesian situation.

Chapter six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deepening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focusing on the crea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for MP3EI, policy measure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regional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order for Korea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MP3EI implementation plan, we must identify priorities in MP3EI implementation which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contemplating, to re-estimate project costs precisely, to evaluate any shortage of funds, and to readjust priorities of the projec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conformity of MP3EI to reform measures that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do that, we should define the role of ‘the Jakarta executive office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Jakarta office)’ and clearly identify the tasks of Korean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It is desirable that the Jakarta office, as a channel for cooperation, plays a coordinating role for affairs related to the formulation of the MP3EI implementation plan.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s should study the Indonesian laws and systems intensively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needed for the MP3EI implementation pla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 framework for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Jakarta office and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s, and coordinate their coopera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various Korean personnel communicate with their Indonesian counterparts in diverse ways. Regarding this, we must consider gaining, in particular, an understanding of the Indonesian system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employ it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ODA to Indonesia be closely connected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onesia. To achieve it with ODA, we should consider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efficiently,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es related to SEZ development in Indonesi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proceed with ODA that conform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because it is distinct from ODA strategies of other major countries. Korea could enhance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by sharing the polic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green growth with Indonesia.

Korean firms should carefully consider entering IEDC projects unilaterally, as they might want to allow for Japanese initiative in the IEDC. Sinc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Japanese firms is fairly high, it is desirable that Korean firms deliberate initially going into the IEDC projects with Japanese firms together.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t the basic policy direction in order to support the investment into Indonesia, firs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which Korea is competitive globally, and then allowing Korean firms to further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onesia.

With regard to regional development, Korea c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building new towns around Jakarta where urban development is urgent, because Korea has competitive advantage in urban development with experience in new town construction. With participation in setting up a master plan for new town development and by joining in the projects, Korea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living conditions through efficient provision of housing. We should especially take note of the ‘Sunda Strait Bridge (the Bridge)’. It is highly probable that development plans for Sumatra and Java could be impacted drastically if the two islands are connected with the Bridge.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hat Indonesia set up the MP3EI implementation plan,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opposing coastline areas in the two islands along with construction of the the Bridge. Because the value involved in developing these areas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Bridge, it is desirable that Korea take part in establishing a development plan for them at the early stage.

As Korea devised a system that corresponds to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Indonesia can learn from Korea by reforming the system of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order to adapt to the demands of the market. To enhance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hat Korea offer help to Indonesia by link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to industrial development, transferring some of Korea’s competitiveness to Indonesia. In order to do that, Korea should provide needed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for Indonesia and share development experience, focusing on areas where Korea has an advantage; a very efficient wa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in Korean.

Keywords: regional development, human resources,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Indonesia

Suggested Citation

Kang, Daechang and Kim, Gyupan and Oh, Yoon Ah and Shin, Mingeum and Lee, Jae-Ho,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from a Long Term Perspective: Focused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cember 30, 2011). KIEP Research Paper No. Policy Analysis-11-29.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22585 or http://dx.doi.org/10.2139/ssrn.232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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