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R&D of Chinese Firm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235 Pages Posted: 18 Sep 2013 Last revised: 17 Oct 2013

See all articles by Ik Joon Moon

Ik Joon Mo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u Yeob N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Jina Ye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in Suk Park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Jonghak Eun

Kookmin University

Date Written: December 31, 2012

Abstract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Recently, China is facing limitations in economic growth driven by the expansion of factor-inputs which allowed China to achieve economy of scale, using its abundant labor and capital. Therefore, China now is seeking to change its paradigm of economic growth into an innovation oriented one where knowledge increases economic productivity. As a result,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nd patents have sharply risen. This would be a good time to assess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R&D in China to draw up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his study contains Chinese government policies for R&D, current state of Chinese firms’ R&D, characteristics of Chinese patents according to the new method of patent classification and Chinese firms’ reverse-innovation and globalization strategies.

It is undeniable that these efforts produced remarkable improvements in China’s scientific/technical capacity in general, yet more time and greater enhancement are needed for self-sustained innovation. In the end, the extent of China’s science/technology development hinges on effective policy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s determination to improve its institutions. A desirable direction for China’s medium-long term science-technology policy would be to build up its market competition system, to expand investment to support R&D of private firms; and to establish networks and enhanc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Chapter 3 deals with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R&D activities. In the past, the role of firms as agents of innovation was underestimated in China. However, the domestic entities, especially innovative firms and high-tech enterprises have lately emerged as the main applicants of Chinese patents. This chapter featur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R&D and productivity. The analysis finds that the increase of trained personnel in high-tech industry R&D i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and productivity.

In Chapter 4,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for Chinese patents are described by examining the three revisions of patent laws, and a micro-analysis on the patent distribution and patentees in order to assess the capacity and growth potential for Chinese innovation. China enacted its first patent law in 1985, and modified the patent-related systems by revising the patent laws three times by 2008. The first and second revisions were, to some extent, for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press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for WTO entry. In contrast, the third revision was initiated by the internal need to enhance the level of patent right protection.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China because of remaining legislative and legal problems, but the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patents in China in real term is very active given such institutional circumstances.

The convergence of technical knowledge portfolios between Chinese domestic firms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China were identified in the analysis of patent statistics according to a re-classification of Chinese patents. Also, improvements in technical knowledge by Chinese domestic firms and localization and adaptation by foreign companies to China are simultaneously in progress; the former being dominant over the latter.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Chinese domestic firms or the university/research institutions that has risen to within the top 10 of each 35 industrial technology areas has increased. The result implies that the Chinese domestic firms have, for the most part, succeeded in catching up in terms of technological capacity.

Chief findings of the micro-analysis on the main entities of invention patentees in China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domestic entities of invention patent applications increased conspicuously in IT sectors including in electronics, computers, facility hardware sectors including machinery, civil engineering and measures/standards. Second, the top three petroleum firms, that is, the main state-owned enterprises (SOEs) directly controlled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possess considerable patent technology. Third, some foreign-investor firms including Taiwanese firms are operating affiliated companies that have applied and registered invention patents in China. These companies are able to utilize the abundant engineering manpower in China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ir affiliates regarding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s produced and sold in China. Fourth, in China, th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re the main agencies that possess patents, especially in high-tech areas where industrialization has yet to kick into high gear, in addition to science-based industries where the application of primary research to industrialization is easily implemented; and general purpose technology areas such as measurement, controlling and analysis methodology etc.

In Chapter 5, th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five types of emerg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as described by Ramamurti was referred to in analyzing the innovation factors and reverse-innovation among Chinese firms, by classifying the Chinese R&D firms into 5 types. Also, case studies for each type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ies of these firms.

The first type is state-owned 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s that include most SOEs which secure technological capacity by strategic integration to develop foreign resources. Large-scal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llows these enterprises to catch up with the leading firms rapidly. The second type is local optimizers that engage in market-oriented innovations to develop the products to be optimized according to customers’ needs in the local markets. It is very possible that these firms became familiar with reverse innovation by exporting products optimized for the local market to developed countries. The third type is the low-cost partners that MNEs of developed countries utilize to reduce production costs. Reverse innovation can take place when MNEs receive the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Chinese firms. The fourth type is global consolidators that attempt to carry out the strategic consolidation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city up to the international level. The strategy, of course, is to innovate through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catch-up by consolidation. This has potential to spread out the results of innovation from interactions among consolidated enterprises in the domestic venue into the developed world. The fifth type is a global first-mover, which is the most typical reverse innovator. In this instance, independent of external effects, local Chinese firms achieve independent R&D outcomes and the results spread into the global level.

The implications of R&D by Chinese firms and measures in response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main response measures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R&D policies would be to promote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focus on the 7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formulat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growth of Chinese firms in the high-tech industries, and support joint R&D b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Chinese companies. The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China should be reinforced in energy-sav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io technology and new energy areas that overlap with Korea’s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lso, it is imperative that specific and novel innovation strategies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atch-up of China in high-tech industries, along with settlement solutions in case of patent disputes. The policies are needed for supporting SMEs that lack the capacity to establish R&D centers in China so that they may conduct joint R&D or take advantage of R&D centers established by conglomerates or government bodies.

Second, another measure that Korea can enact to counter globalization of Chinese firms would be to set up strategies to develop the technologies through Korean companies’ affiliates in China. Just as many foreign firms including Taiwanese firms are applying and registering patents in China, Korean firms also need to create effective portfolios of local patents in China. Furthermore, we need to deal with various challenges from Chinese global firms in accordance with their types of firms: firms that achieve growth by taking country specific advantages (CSAs), catch-up through innovative progress and self-innovation.

Third, policy measures related to R&D cooperation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R&D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China, establishment of R&D cooperation models between the governments and providing directions for cooperation in technical standards. Cooperation should be concentrated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hat dominate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invention patents in high-tech areas where industrialization is still in its infancy, or in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s for R&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it might take the form of mutual funding frameworks as in the case between China and Germany, and should be focused on core industries later on. Lastly, the cooperation in technological standard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continue in areas that the new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and the industrialization has just begun.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in Korean.

Keywords: research and development,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R&D activities, patents, China, R&D cooperation, Chinese firms

Suggested Citation

Moon, Ik Joon and Na, Su Yeob and Yeo, Jina and Park, Min Suk and Eun, Jonghak,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R&D of Chinese Firm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December 31, 2012). KIEP Research Paper No. Policy Analysis12-17.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26283 or http://dx.doi.org/10.2139/ssrn.2326283

Ik Joon Moon (Contact Autho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Su Yeob N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Jina Yeo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Min Suk Park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email )

[30147]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
Seoul, 370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Jonghak Eun

Kookmin University ( email )

Chongnung-dong, Songbuk-gu
Seoul, 136-702
Korea, Republic of (South Korea)

Here is the Coronavirus
related research on SSRN

Paper statistics

Downloads
93
Abstract Views
1,262
rank
297,366
PlumX Metr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