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New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its Impact on Investment of MNE)

Abstract

Korean Abstract: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nglish Abstract: As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ccelerates,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becomes a more serious and sophisticated issue to address. The issue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n the digital economy, these being: discrepancy betwee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where the corporate income tax is levied and the location where substantial business activity is performed, high reliance on intangible assets in production that are movable across jurisdictions, and the intricacy of applying transfer pricing rules to new business activities. Due to these features, MNEs have been able to easily shift earned income from a country with high corporate income tax (CIT) rates to one with low CIT rates and lessen their tax burdens by taking advantage of extant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nd bilateral tax treaties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tackle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 of MNEs under the digital economy, the OECD and G20 launched an inclusive framework (IF) joined by 141 countries and has conducted discussions on a new international tax system. As a result, in October 2021, two major revisions on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system – the Two-Pillar solution on BEPS – were agreed upon by 139 IF member countries, including G20 members, to take effect in 2023.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the Two-Pillar solution on BEPS, exploring how this affects the investment and production decisions of MNEs, and provides implications on Korea’s FDI policy.

Note: Downloadable document is in Korean.

Keywords: Tax System, FDI